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채무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4대 보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지속적인 소득이 확인된다면 직업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대출 내역에 대해 내역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도박, 주식,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사용이력에 따른 법원에 소명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가 중단되나요?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절차가 중단됩니다.
Q. 급여 압류를 당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가능합니다.
절차 진행 중 압류 중지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의 가치와 채무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전세보증금이나 내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재산 규모에 따라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심사 대상인가요?
네. 법원은 재산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절차 진행 중에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이나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소득 변동 사항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 끝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 대상 채무는 탕감됩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평생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면책 후에는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부 재산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이나 벌금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상담 비용은 무료 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② 개시결정 및 채권자 조사
③ 채권자 심사 및 변제계획 심의
④ 변제계획 인가
⑤ 변제 수행
⑥ 면책
Q. 빚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의 최대 90%, 이자는 10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채무액, 최소생계비, 생활여건, 부양가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이든 개인회생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과도한 변제액이 책정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 작성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Q. 서류가 복잡하다던데 대행까지 해주시나요?
실제로 많은 개인회생 신청인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배우자 서류까지 준비해야하냐’ 는 고민을 겪고 계십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상환능력과 채무 발생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해야 하므로 수십가지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죠.
법무법인 이든에서는 혹시 모를 채권누락이나 기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꼼꼼한 서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초 서류부터 오래된 채무, 부채증명서 발급까지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Q.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선택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변제액 납부를 통해 채권자와 관계를 조정하여 신청인의 사회활동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죠.
반면 개인파산은 회생이 불가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제도 이므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월 납부액을 더 줄일 수 있나요?
월 변제금을 절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손실액이나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은 각 지역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하죠.
다음, 교육비나 병원비와 같은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입증을 위해 진단서나 계약서, 납입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구요.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수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활동이 불가한 배우자나 부모님, 출산예정일을 알 수 있는 태아까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므로 그만큼 변제액이 절감되죠.
이 외, 의뢰인의 여건에 맞는 변제금 절감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Q.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까요?
회생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추가 비용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안내받았는데, 진행 도중 예상치 못한 항목이 추가되거나 각종 실비가 청구되는 사례를 경험한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부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모든 필수 법원 비용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든에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린 금액은 추후 부대 비용이 붙지 않는 최종 결제 금액으로 이해하셔도 좋다는 말씀이죠.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인가결정까지 약속한 금액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 상담이나 사건 신청 시 꼭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② 현재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함
③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④ 채무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
⑤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정확한 자격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②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태여야 함
③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④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해야 함
※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비용, 분납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6개월까지 긴 기간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납 제도를 활용하여 연체와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세요.
※ 단,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법원 비용은 어떤 곳이든 신청 전 납부해야 하며 분할이 불가하니 참고 해주세요.
Q.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 진행이 원활한 경우에는 4~6개월 내 인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개인의 상황, 제출 서류의 완성도, 법원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각은 주로 서류 미비, 변제계획안 보완 필요, 추가 소명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주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 확인이나 보증인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사회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 사업 운영, 재산 취득,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은행 대출, 카드대금, 사채, 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또는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제도(채무탕감제도)란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제도는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원금 일부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추심도 중단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