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장점

• 원금 · 이자 탕감 : 개인회생 신청시 경우에 따라 총 채무의 90%, 이자 전액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실패, 학자금대출, 사기피해 등으로 인한 채무도 탕감 가능하죠.
  (단 국세, 지방세는 탕감의 대상이 아니며 과도한 투자 및 도박으로 인한 빚은 기각률이 높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일상회복 : 변제기간 동안 압류 및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일상, 직장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주변인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록 : 개인회생 이후 모든 연체기록이 삭제 되므로 어떤 불이익도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산처분 :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또는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자산을 은닉 · 인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 신규대출 : 신청 직전 신용카드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신규대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 납부 :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미납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 채권과 재산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은 물론 소득이 변경된 사실까지 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정확한 현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간편 자격진단

1. 총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3. 현재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회생 또는 파산 면책 이력이 없는 경우.

5.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인 경우.

단,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이 판단하기 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이 고민이라면?

• 개인회생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고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무실 위치가 아닌 변호사의 역량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요 절차

1.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2. 

   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 결정

5. 

   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7. 

   변제계획 수행

8. 

   면책결정

1차 서류

• 채권자 목록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3부), 인감도장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차량 소유시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등

2차서류

• 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채무 증대 사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험해약환금급확인서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 최근 2년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등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신청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60%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변제금 시뮬레이션 (2025년 기준)

1인 가구 1,435,207원

2인 가구 2,359,594원

3인 가구 3,015,211원

4인 가구 3,658,663원